■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윤성, 신상공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승재현]
국민들께서 많이 예측하셨을 거예요. 우리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2에 보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피해가 막대할 것, 그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재범의 방지와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 아닐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피해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자수해서 자기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까지 있었으니까 범죄를 범했다는 것도 충분한 것이고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당연히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지금 만 56세 강윤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전에 절단기 그리고 흉기, 렌터카까지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승재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하고 통화를 나누었는데 25일날 이미 렌터카를 빌려요. 그 렌터카는 지인의 이름으로 빌려놓고 26일날 3시쯤에 공업용 커터칼을 사고 그리고 한 5시쯤에 흉기를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피해자 한 분을 살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날 오후쯤에 전자발찌를 끊는 거죠. 그리고 28일날이 하루가 비어요.
그때 서울역 근처에서 막 찾는데 도망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 28일 하루 비고. 29일날 새벽 3시에 피해자 한 분을 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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